별도의 '종별가산율' 도입 필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7.1%에 육박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의료비 증가는 일부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편중된 성장으로 2012년 3/4분기 현재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44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이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422개의 병원은 단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왜곡된 보건의료비 증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2011년 11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홍보부족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로 전문병원제도의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는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 보다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구축의 기반이 되는 전문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의 전문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 의해서는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건강보험 급여는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러한 종별 기능 미분화는 환자의 중증도와 무관하게 인력과 장비가 집약된 대형병원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나 전문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수준을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의도한 정책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홍보의 책임은 바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이루어야 하는 정부당국에 있는 것이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안에서 전문병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전문병원에 대해 국민의 인식부족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지 않은 병원들의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고 있어 실제 지정 받은 전문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
전문병원을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문병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들의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의 역할에 부응하는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로 책정되어 있어 전문병원에 대한 별도의 종별 가산율 도입이 필요하다. 전문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기준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를 유지해야 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정된 전문병원은 지속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상황으로 전문병원 지정이 경영개선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병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수적이다.
전문병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신뢰를 얻음으로써 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경영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 배경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해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행태를 개선함으로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합당하다.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지원 정책은 과거 시범사업 단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으로 전문병원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가치 환산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민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근하여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은 기능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병원경영이 가능해야 한다.
규제와 희생에 의해 구축된 체계는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다. 새 정부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과 병원계 모두가 행복과 발전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