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완화로 '의료인력난' 해소
정부는 CT, MRI 영상장비수가 인하 단행이후 행정소송에서 의료계가 승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국 수가인하를 단행해 버렸고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속에서 포괄수가제를 추진했으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안 등을 추진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해 오는 한 해였다.
이에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 받는 담보되지 못하는 의료현장의 위험을 방관할 수 없어 급기야는 토요일 휴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내놓으며 정부와 대치상황에 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총선도 치뤄졌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치러졌다. 이번 대선은 선거 역사상 가장 혹한이 되어버린 영하 10도의 날씨에 치러지면서 가장 치열하고 누구도 당선을 예측하지 못하는 실로 박빙의 유례없는 대통령 선거가 됐다.
결국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최초 부녀 대통령, 과반수 이상 득표, 최다득표 대통령의 기록을 남기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마무리 됐다. 이제는 새로운 5년의 대한민국을 맡기게 되는 역사를 새로 쓸 출발점에 있다.
그러나 선거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12월 모든 후보는 의료업을 행하는 이들에게 반갑지 않은 공약을 내놓고 있었기에 의료계는 그리 달갑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재정절감, 그리고 부담완화가 목적이 되어 내걸은 공약이기에 반론을 제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업을 행하는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의료라는 직종을 영위하는 경영자의 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기에 그 곳에서 종사하는 많은 이들의 경제활동과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면에서는 단순히 보장성 강화와 국민 비용절감에만 손을 들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는 수가결정제도와 건정심의 결정구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재정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보장성 강화를 부르짖으면서 의료업을 경영하는 의사들을 압박하고 규제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기에 KTX 등 교통의 발달과 IT 강국으로서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국민의 활동반경과 지식수준을 빠르게 향상시켜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지역이탈 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료의 양극화를 불러와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이용 행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형병원은 몸집불리기에 여념이 없고 정부의 지원정책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있는 분위기 이며, 의료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대다수 중소병원은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10%이상의 병원이 도산하고 있고,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대형병원 조차도 22% 이상이 매년 이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관련법령과 정책은 의사 및 간호사 인력난을 부추기고, 중소병원을 구인난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으며 경영수지는 날로 열악하게 몰리게 하고 있어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실에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식대 급여화 이후 물가인상율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동결한지 5년이 훌쩍 넘어버렸고,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의 모든 진료자료를 다양하게 가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왜곡된 통계자료를 제공해 상호불신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까지도 하고 있다.
의료의 지역적 균형발전과 국민의 편의증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료정책의 구현은 반드시 새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펼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거점병원 역할과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현재 병원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구분만이 되어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이 있듯이 병원계에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잣대 마련이 필요하며 상생을 위한 정책마련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도 중소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개발해 대형병원과 의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 인력난 해소문제이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인력공급과 관리되지 못하는 시스템속에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직역간의 갈등구조속에서 상호 양보와 이해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기에 상식선에서 수용 가능한 인력 수급 시스템을 제시해주어야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차별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전문 직역의 갈등해소를 합리적으로 이루어내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양극화되지 않도록 규제완화와 원활한 인적자원의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셋째, 수가결정구조의 개혁이다. 현재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정부통제하의 수가결정 시스템 하에서 건정심이라는 조직을 거쳐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 수가자체가 원가의 80%를 넘지 못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이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 일변도로의 강압적인 추진은 결국 왜곡된 진료행태와 비급여의 양산, 그리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작용하여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만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개선,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형평성에 근거한 세제지원, 중소병원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육성 등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2013년 계사년 한 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기게 되는 출발점에 서 있다. 공 던지기에 있어 방향설정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첫 발의 방향과 공을 놓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도 있고, 예상하지도 못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중소병원계는 박근혜 당선자와 새 정부에 정확한 발모양과 위치, 그리고 손의 괘적을 기대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