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보건복지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70% 수준인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높여 2016년까지 100%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관련 건보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원마련 방안이 관건으로 부상했다.

더구나 대선 공약 사항이지만 올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2014년도 예산부터 반영한다고 해도 3년동안(당초 4개년 목표) 압축해서 재정을 확보해야하는 데다 대선 정책토론 과정에서도 제기됐지만 보장성을 높일 경우 의료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돼 실제 소요 예산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수요 급증은 노인 임플란트 비용 지원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험재정을 크게 압박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 각 보처 업무보고 시 공약이행 관련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강조한 인수위로선 ‘건보 보장성강화’ 로드맵 수립을 놓고 복지부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8대 대선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액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30개국 중 27위)이며 특히 중증질환은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