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심에서 건강 유지 관리가 한층 중시되는 Care pathway를 제시하는 것과 병행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의료비 지불보상 체계를 미래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월9일 오후 세브란스 은명대강당에서 병협 주최로 열린 ‘2013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2013년도 의료관계 정책 전망’ 발표를 통해 ‘단순히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입원하지 않게’ 유인해 나가는 쪽으로의 근본적인 지불보상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단위에서 탄력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과장은 ‘명분있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의 개편’을 정책방향으로 밝히면서 진찰료 중에서 주5일제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토요일 수가가산이 오후부터 적용되는 문제 등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불보상 전환 실례로 이 과장은 보험자가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가 지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고 이에 재원을 배분하는 영국의 ‘primary care trust’ 방식을 예시했다.

이창준 과장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때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문제, 공공투자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당초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이 할 예정이었으나 김 정책관이 고용․복지 분과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되어 이 과장이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