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2월20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규제중심의 의료정책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새 정부에 바란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정부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규제의 시각보다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등록규제 건수는 524건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 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현재의 건정심 구조에선 적정 수가로의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억제정책 반복으로 수준 높은 진료가 어려워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협은 "적정재원의 마련 없이 단순 의료수가만을 제한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결국 장기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같은 정책규제는 향후 HT(Health Technology)분야를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육성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선 HT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2008년 600억 달러에서 2012년 1천억 달러로 연 12%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에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위해서라도 해외환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국내 의료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은 이미 세계 상위권에 올라서 있다"며 "국내 의료의 세계화는 비단 국내 의료기술 전수와 환자진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國格)을 높이고 우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쓰여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협은 출산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출산정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보편적 복지확대에 앞서 그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출산정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국내 의료는 민간병원이 전체 병원 수의 약 95%(전체 2천704개 중 민간 2천568개, 공공 136개)로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분야까지 민간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의 눈부신 발전은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온 병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병협은 "보건의료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서로간의 견해를 존중하고 국민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항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