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462곳의 적정성 평가에서 서울보훈병원 등 57곳이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실 면적, 침대의 비율, 변기와 병상의 비율 등 '치료환경' 부문과 고가의 비정형약물 처방 비율, 입원 일수, 퇴원 후 7일 내 재입원율 등 '의료서비스' 부문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10∼12월이었다.
등급별로 보면 2등급 75곳, 3등급 137곳, 4등급 106곳, 5등급 34곳이었고, 53곳은 평가 대상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 건수가 10건 미만이어서 등급 평가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2009년도 5등급으로 평가받은 68기관 중 13기관은 여전히 5등급에 머물러 있어, 향후 이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수는 1천408기관, 진료비 6천55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14.2%, 39%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에서 기관수 증가폭이 34.5%로 가장 컸다.
이번 평가에서는 환자들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와 위생시설,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유도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확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향상됐으나, 기관간 수준 차이는 여전했다.
입원시설 부문에서는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 등 법적 기준 최소 충족률을 보았는데, 2009년에 비해 대부분 개선됐다.
인력부문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고 간호 등을 수행하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로 정신과의사 및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기관당 평균 입원 환자수를 평가했는데, 2009년에 비해 입원환자 수와 기관간의 차이는 감소했다.
의료서비스에서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비정형약물 처방률과 정신요법은 2009년에 비해 질이 많이 개선됐다.
자세한 의료기관별 평가등급과 지표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