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구원, 가산율차등제 도입 등 개선과제 밝혀
최근 국회에서 선택진료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도입 당시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택진료제가 점차적인 개선을 통해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병원의 선택진료제 순기능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이슈 페이퍼를 발간, 선택진료제의 연혁과 운영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선택진료제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가격을 차등화해 시장기능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4개(100%), 종합병원 101개(37%), 병원 141개(11.2%), 한방병원 13개(7.7) 등 총299개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년 12월 기준)
또한 선택진료비가 병원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7.9%(총수입 9조8천395억원 중 7천758억원), 이외 의료기관이 6.2%(19조4278억원 중 1조20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이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2004년, 외래환자 199명·입원환자 263명 대상) 결과 80% 이상이 선택진료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는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이 같은 현황을 볼 때 선택진료제 폐지 논의는 의료기관의 환자선택권을 제약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비가격차별화로 인해 특정 의료진에 ‘환자 쏠림현상’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선택진료제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부전문의의 경우 수가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에서 의사별 의료수가가 차등적으로 계약돼 있다고 연구원은 소개했다.
국내의 경우에서는 선택진료제가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돼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의들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 하는 가산율 차등제도 등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