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간병비 급여화‧입원 DRG확대 약속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월11일 '안철수의 약속' 발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 수준은 OECD 30개 국가 중 27위에 그치고 있으며, 중증질환 치료비는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 과도한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라며 2010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36.1%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선택진료, 병실차액, 치료재료 등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한 후 문재인 후보가 내건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병원이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병 인력을 채용하도록 간병서비스 급여 전환을 2015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 단계적으로 전체 병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 활동을 더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한 진료비 가감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지침을 적용하는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당근책도 내놓았다.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별 병원 인프라의 상향평준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천전략에선 낙후된 지역의 공공거점병원 및 선정된 비영리 민간거점병원에 대한 신증축과 개보수 및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권역‧지역별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입원한 암 등 중증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에 가산율 적용토록 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강화해 지역거점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병원진료비 보상수준을 인상하며 100병상 당 의사수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하고, 지역거점병원들이 보다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95%가 연간 소득 1천만원 미만 저소득층이고 체납 사업장의 99%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임을 감안해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하고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5%.15%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저리로 대출하고, 중소 영세사업장의 사용자 부담 건보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350병상으로 공공의료가 가능한 지역거점병원을 확대하기위해 직접 설립, 민간의료기관 매입,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되 우리나라 병상 총량이 OECD 평균보다 60%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해 병상 자체가 늘어나는 직접 설립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1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