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지만,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돼 보건의료 인력 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보완하는 과제를 해결할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청됐다.
이목희 의원(민주)은 10월2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의료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인 보건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문제점이 서남의대의 수련병원지정 취소 소송에서 서남의대측이 패소하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서남의대는 국가 의사면허시험 100% 합격을 홍보하며 학생을 모집해왔으나 사실상 학생들에게 임상실습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자료집에서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인 보건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문제점이 서남의대의 수련병원지정 취소 소송에서 서남의대측이 패소하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남의대는 의사국시 100% 합격을 홍보하며 학생을 모집해왔으나 사실상 학생들에게 임상실습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특히, 교과부와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은 교과부가, 나머지 의료인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취득, 보수교육까지는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복지부의 관리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남광병원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목희 의원은 “서남의대 사태는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이 의사면허의 단순취득을 목표로 하게 만든 국가면허시스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책자료집은 우리나라의 적정한 수의 의료 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료집에서는 △의사인력 수급계획과 적정 정원 △의사인력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전공의 양성체계 검토와 선진국 교육프로그램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나아갈 방향 논의 △의학교육의 평가인증 및 그 인정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관계기관들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