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엽기살인마 대부분이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등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주범은 물론이고 숭례문방화사건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범인에 대한 정신감정 및 재판부의 판단 결과 정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심지어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의 범인 조승희 역시 각종 언론이 앞다퉈 정신분열병, 사이코패스, 외톨이증후군, 아스퍼거증후군, 자폐증, 게임중독 등 정신질환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버지니아주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이와같은 진단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에서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정토론을 통해 “이같은 편견은 뇌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증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백 교수는 “중증정신장애의 인권과 지역사회 복귀는 서구에서는 이미 1960년대의 주된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이러한 반복된 오해는 취약한 중증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을 반영하는 현상”이라며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사회안전범죄에 대한 명확한 대처를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비롯해 포괄적 평가자료 DB를 구축하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대상자 스스로 병·의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극히 적은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와 직장 등에서 예방적 서비스 확대와 함께 조기발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백 교수는 이와 함께 정신보건센터가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적은 인원에 비해 너무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프라 개선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