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체 복지예산 97조, 맞춤형 복지 주력
복지부는 내년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선천성질환 급여 등 보장성을 확대(442억원→1천7억원)해 건강보호를 강화한다.
2013 예산안 편성에서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외상센터를 올해(5곳)에 이어 신규로 4곳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속 지원한다(401→514억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 분만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설치‧운영비 지원을 확대(7→11개소, 22→40억원)하며, 필수 의료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 지원(144억원)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 접종(169억원)키로 했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 제약산업 육성, 국내 의료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확대(3천985→4천362억원, 9.5%↑)하며, 특히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자금지원, 마케팅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을 97조1천억원으로 책정하고 맞춤형 복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9월27일 복지부 청사에서 보건복지·교육과학기술·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내년 복지분야(보건·사회복지·노동 등 포함) 예산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복지분야 예산안은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생애 주기·수혜별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예산 일부를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별로 최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분야가 정부 총지출(342조5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4%다. 이는 올해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이지만, 일반공공행정(16.7%), 교육(14.3%), 국방(10.1%)의 비중보다는 여전히 높다.
올해 대비 내년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은 4.8%로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5.3%)보다 낮다. 이는 주택 부문의 융자 지출이 이차 보전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이 부문 융자지출 규모가 19조62억원에서 17조5천281억원으로 7.8%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부문을 제외한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8.1%다.
내년 복지분야 지출 중 예산은 32조1천억원(올해 대비 12.6% 증가), 기금은 65조원(올해 대비 1.4% 증가)으로 정해졌다.
복지분야 지출 중 보건복지부의 총 지출은 올해(36조7천억원)보다 11.3% 늘어난 40조8천억원으로 잡혔다. 이는 복지분야 총 예산의 42.0%에 해당한다.
보건 부문별 예산과 올해 대비 증가율은 보건의료가 1조9천153억원(19.4% 증가), 건강보험이 6조8천520억원(14.0%), 식품의약안전이 2천653억원(8.8% 증가)이었다.
임채민 장관은 브리핑에서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적연금 제도 성숙으로 복지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민 부담의 증가와 재정악화 우려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고 예산 책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