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의료인력 수급책, 전공의 노조 문제 등 중요 현안들이 앞다투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슈들을 풀어나가는데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사안들의 해법 모색에 집중해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9월11일 오전 11시30분 마포 해강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4개월이 마치 2년은 걸린 것 같다며 숨가쁘게 돌아간 그간의 회무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DRG는 이미 15년전부터 대두된 제도로서 연말까지 진행될 연구에서 7개 질병군 적정수가 모형과 수가 산출 및 자원소모량 변이 등 의료기관 현실이 반영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의료기관 당연적용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질병군 확대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비상진료체계 시행에 관해선 의료법상 필수진료과 대상 적용, 비전속전문의에 의해 개설된 진료과 제외 등 배치과목 재검토가 필요하며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윤수 회장은 특히 실질적인 응급실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수가현실화와 함께 응급기관 평가항목 완화 및 정부지원을 못받는 평가 하위기관과 미충족기관에 대한 지원 등 개선책을 건의했다.

응당법 계도기간(8.5-11.4)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되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 추가적인 행정지침을 주문했다.

오랜 현안인 의료인력 수급대책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병협은 병원계 차원의 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및 대국회ㆍ대정부 건의를 통해 병원계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시민단체 등 각계 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적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공의 노조 및 병원신임평가 업무 개선에 관해선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수련환경 실태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업무 이관 주장 등에 대해선 수련교육 부문에 중점을 둬 2013년도 병원신임평가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병협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으로 이를 수련환경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윤수 회장은 요양급여비 청구에 대한 의사의 책임성을 높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는 청구실명제에 대해 “청구자료를 통해 의사별 진료경향을 파악하고 진료형태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아니라 진료를 규격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처럼 진료권 침해 및 왜곡된 자료 활용 가능성 및 환자와 의료기관(의료인) 사이의 불신 초래, 의료현장 반영 미비 및 행정비용 등 부담증가 등을 들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