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을 폐지한다는 계획아래 당장 내년도 해당 예산안을 올해보다 32%(7억7천600만원) 감액해 편성한 상황에서 병원협회가 수련환경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대한 가운데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도 대책 없는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서 쟁점화의 불을 지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정부의 전문의 균형 수급에 관한 확실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며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 지급 시책은 국공립병원의 대상과목 확보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균형 수급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를 촉구했다. 확대 시 소요예산은 74억6천400만원.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민주)은 8월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임채민 장관에게 “전공의 충원률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원을 없애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수련보조수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간 충원률이 저조한 기피과에 대한 수가를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윤 의원은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유일한 재정지원 사업인데 2003년부터 줄곧 수당을 50만원으로 동결해 왔음에도 지원단가 현실화는커녕 수당지원을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련환경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철폐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개선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전면 재검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공립 수련병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 확보율이, 2004년 81.6%에서 2011년 59.7%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수련보조수당 지급과에 대한 확보율이 국공립병원의 경우 2010년 64.0%에서 2011년 59.7%로 하락한 반면, 지원을 하지 않는 민간병원은 2010년 59.3%에서 2011년 62.8%로 확보율이 늘어났다”며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전공의 충원률 제고 목표에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2012년도 전체 확보율이 89.1%인데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0%. 병리과 59.4%, 외과 62%로 여전히 확보율이 매우 낮다”면서 “전문과별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의료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외국사례에 대해 남윤 의원은 “대부분 OECD국가에서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일본은 주니어 레지던트(의대졸업 후 2년간 임상 수련과정) 관련 비용 100%를 국가가 부담하며 캐나다 정부는 수련교육 비용 대부분을 지방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고 미국도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교육으로 인한 병원비용 상승에 대한 보상을 Medicare, Medicaid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련보조수당 폐지계획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의한 기피과 수급불균형 해소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및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는 지원 기피과 수가조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안을 10월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