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고령 은퇴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퇴자 차량에 대한 보험료 폐지’, ‘10년 동안 매년 5점씩 줄여나가는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