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현안 토론회 개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5월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재정현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표본 의료기관에 대해 통계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산지수 모형에 있어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률 등 단순화된 공공지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올해부터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산출모형 공동 연구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동반자적 파트너십이 강조된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 모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정형록 경희대 교수는 진료비 변동요인과 법제도의 변화, 거시적 지표가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이 사용한 환산지수 연구모형은 재정 안정 목표치를 정해놓고 진료량이 증가하면 환산지수가 낮아지는 구조였다. 공급자단체의 모형은 원가기준과 경영상태에 기인했지만 표본과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상호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 실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요인에 있어 건강보험 대상자 수, 인구구조, 건강보험제도, 수가변화 등 외적요인이 64.8%이고, 의료기관의 내적요인은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통제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발제를 맡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진료비 증가에 대해 공급자의 책임 부과로 DRG제도, 총액예산제, P4P제를 도입, 외래는 인두제를 통한 주치의 방식으로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입원은 DRG를 전면 도입하되 총액을 결정한 후 건수에 따라 사후가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DRG를 시행하면서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며, “비급여를 급여 목록에 넣으면 가입자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위한 보험자 설득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