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제도개선, 의료인력 수급대책 주력
"영상장비수가 재 인하나 포괄수가제(DRG) 확대의 경우 환자입장에서 보면 당장 의료비 지출이 줄어 유리한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저하로 결국 적정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김윤수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일간지 및 전문지 합동 취임기자회견을 갖고 CT, ALC, MRI 등 영상장비수가 재인하 추진, 포괄수가제을 위시한 진료비지불체계 개편 등 발등에 떨어진 긴급 현안들이 많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2심까지 병협이 승소한 영상수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와 관련한 대응으로 복지부가 수가 재인하카드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김 회장은 "저수가체제로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 식대 등은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전없이 영상수가만의 인하는 병원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유지보수비용, 인건비 인상과 추가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한 수가조정이 되도록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요 현안인 7개 질환과 포괄수가제에 관해선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확대를 반대하며 이들 질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추진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적정한 포괄수가 수준을 보장하고 △중증질환 등 비용변이가 큰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포괄수가의 매년 조정기전 등 마련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춘균 새집행부 보험위원장은 "단순히 보험재정 줄이기에 목적있다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결정적인 약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DRG 확대에 반대한다"며 전면거부를 선언한 의협과도 만나 협의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정영호 홍보위원장도 포괄수가제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7대 질환 DRG가 비용변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적용에 문제 많은 것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 상급종합병원 적용에 앞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부회장은 "절차상 하자로 승소했지만 기뻐하지 않았다"며 영상수가 빈도수가 늘어 인하폭은 있을지 모르나 진단기술 발전을 감안하지 않고 빈도수 증가만 반영해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것은 의료체계에서 수레바퀴 하나를 빼냄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이 무너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의약분업제도 개선(병원내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과 관련 김윤수 회장은 "지난해 264만명이 동참한 전국민서명운동 결과를 19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 짓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건강보험 수가에 관해 김 회장은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나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있어야 겠지만 이같은 문제 해결전까지 최소한 물가와 인건비 인상 정도는 수가에 반영해 병원의료계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 의료인력 수급대책 강구 등에도 의욕을 보였다.
김윤수 회장은 이러한 제반현안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합해 전문팀을 구성, 전문성을 발휘해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병협 운영방향을 밝혔다.
병협의 힘만으로는 난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 회장은 "병원계 안의 각 종별단체는 물론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현안별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회장은 정부와 국회, 소비자 시민단체, 언론과 소통해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병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일부에서 병원의료계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선 병원계의 실상을 열심히 알려 사회적으로 병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약 및 규제가 없어야 병원계가 건전하게 발전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병원회 활성화 등으로 회원병원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 병협 회세를 확장해나가겠다는 의지도 펼쳐보였다.
김윤수 회장은 "우리의 병원산업도 세계로 미래로 크게 발전해 IT산업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산업으로 신고용창출 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 보건의료전문가 육성과 함께 우리나라 각종 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