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종별 적정 인력수급 대책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력수급대책특위 및 연구용역 연계 추진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 정책개선안을 마련하며, 대정부 건의 등 단계적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4월19일 오후 63시티에서 열린 201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시도병원회 건의사항 심의에서 ‘지방병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인력난 특단 대책 강구(경기 부산 제주)’ 건의에 대해 이같이 추진대책을 밝혔다.
전문영역별로 의사에 관해선 전공의수급특위 논의를 통한 수도권․대형병원 전공의 지원 집중을 해소하고, 원내원 허용 및 의대 교원 비전속진료를 활성화하며, 외과계 진료과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간호인력수급난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간호등급차등제를 개선하며, 간호조무사 정원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에 따른 신규배출 및 병원 근무 간호사 현황 추이 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된 약사인력 대책으로는 병원종별 인력수급 실태 자료 등 객관적 연구용역 결과 제시를 통한 인력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전략을 펴기로 했다.
경기․부산․제주병원회는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과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한 지방병원의 의료인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가 필요하며, 인력부족에 따른 으료서비스 질 저하와 지방병원 경영 악순환에 관한 현장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선책 마련을 병원협회에 건의했다.
지방병원회는 정신보건법, 의학전문대학원, 약대 6년제 등 무분별한 수도권 대형병원 전임의 운영 등 병협 차원에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정부에 대해선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평가와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성, 지역별 병상총량제 등 대책 모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