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의 수가협상→결렬시 건정심거쳐 고시'라는 박제된 과정이 8년 이상 반복되면서 병원계로선 수가계약제 개선 관련 입법발의를 했지만 18대 국회도 물건너가게 된 상황이어서 올 수가계약 이후 여차하면 헌소제기를 하기위해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4월19일 오후 4시30분부터 63시티 별관3층 시더룸에서 전체이사 115명 가운데 35명(위임 43)이 참석해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반기동안의 중요 회무에 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성상철 회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체가 병원정상화이기 때문에 특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개선할 것은 고쳐지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관해 이송 정책위원장은 (국가재정 등으로) 무과실 보상재원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무과실보상에 포함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행위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이사회에선 83.6%의 집행률을 기록(사무국 56억원, 신임평가센터 16억8천만원)한 2011년도 결산보고서를 채택하고 사무국 66억2천만원, 신임평가센터 17억9천만원의 2012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2012 예산에선 2006년 이후 동결된 입회비 및 협회비와 2005년 이래 묶인 수련병원 평가비 및 관리비를 각각 4.3%와 7%를 인상해 편성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은 2011년도와 동일하게 병원별 자보총진료비의 0.05%를 걷기로 했다.
병협에 대한 시도병원회 건의사항으로는 지방병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난 특단의 대책강구(부산시병원회ㆍ경기ㆍ제주도병원회), 의료보험수가현실화 등 11가지 사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