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산업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대한병원협회와 병원신문 후원으로 3월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병원경영연구원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군 1순위(2008 전경련 조사)인 의료서비스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인식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력을 부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2.5%로 미국ㆍ독일 등 선진국의 1/3수준에 머물러 거대한 고용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서비스 부문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김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교육기관 정원 조정 및 면허(자격) 시험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규 서비스시장과 관련해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연 및 비만클리닉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시장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와 원격의료 관련 종사자 고용증대를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김 연구원은 의료산업 투자확대와 관련 첨단의료기술 기반 강화와 의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의료사업 R&D 투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병원 및 전문병원 중심의 진출을 확산하고 진출국별 역점 지원분야의 시범성공사례를 발굴, 이를 거점으로 현지화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앞서 개회식에서 성상철 병원협회장은 “의료산업은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는 의료산업을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해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보영 병원경영연구원 이사장은 “가장 바람직한 복지가 고용창출로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계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 보건의료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병원경영硏 이용균 실장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분석' 발제를 통해 병원산업 혁신정책과제로 민간과 공공의료경쟁시스템을 채택하고 현행 의료급여, 건강보험 이원화(2 tier 시스템) 형태를 의료급여, 건보, 민간보험으로 3계층화해 공급채널의 다원화를 통한 건강보험 절감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초고속통신망과 IT를 기반으로 의료IT산업 및 의료경영 등 관련산업 활성화 지원도 정책과제로 꼽았다.
병원경영연구원에서 70여 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산업 정책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재정지원→의료수요 및 공급자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원리 도입→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진료수준 따른 수가차등제 등을 들었다.
OECD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분석에선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용창출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고용 및 부가가치가 낮은(미국 16.5%, 한국 12%)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의료서비스산업화 SWOT 분석결과 가격경쟁력 우위, 의료 인프라, 대협병원 국제경쟁력은 강점요소로, 정부의 의료시장규제, 의료산업화 사회인식 부족, 의료기관의 자본력 등은 약점요소로 나타났다.
기회요소로는 국내의료 경쟁력, 의료서비스 개방확대,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화 정책요소 등이 꼽혔다.
지정토론에서 고종관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대표는 의료기관의 고용창출은 계속 증가일로이지만 고용의 질과 양의 개선을 위한 인력양성 수요예측, 관련 수가 반영, 의료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메가트렌드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확대에 민간영역서 집중해야하며 병원이 중심이돼서 건강관리에서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진 KPMG 상무는 고용유발 효과면에서 10억 투자 시 19.5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16.9명을 웃도는 의료산업이 고용창출자가 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정하며, R&D를 통해 규모와 질을 함께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류 4.0은 인프라의 속성까지 갖춘 컨텐츠 산업으로 진화가 필요한데 글로벌 헬스케어가 대표적인 아이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일 양지병원장(병협 보험이사)은 “의료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의원급 사이에서) 적절한 연결고리로서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함으로써 균형발전해 나갈 때 고용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의 표준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u-Health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인력양성 기관의 질적수준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준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의 핵심은 의료인력으로 금년 중에 적정수급 수준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수급조절책을 수립하겠다”며 “인력투자가 더 많이 이뤄지도록 관련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간병인제에 대해 이 과장은 올해부터 의료제도 측면에서 다루며 간호사-조무사-간병인 간 역할분담을 분명히 한 연후에 (간호인력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