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만 국민 의약분업서명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이 실장은 제도 도입 12년째인 현 시점에서 의약분업 개선방향은 현재 의약분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쪽으로 정책목표를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 실장은 환자의 약국선택권 보장으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미국(의사도 조제 투약 가능), 일본(환자희망 시, 의료상 불가피한 경우 의사 직접조제), 대만(병원 원내외 약국 조제선택권 보장)의 사례들 들었다.
그는 약국의 건보급여비가 2000년 1조1천906억원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1년 4조6천69억원으로 무려 387% 증가(지난해는 13조)함으로서 비용절감 목표가 완전히 물건너 갔다고 비판하면서 원내약국 허용으로 원내외 약국간 경쟁을 통한 환자서비스 향상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들의 소중한 뜻이 담긴 서명지 박스를 단상에 올려 놓은 가운데 시작된 결과보고회 인사말에서 성상철 회장은 “병원협회가 지난해 6월20일부터 전개해 온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의 결과를 보고하고 263만7천여명 국민들의 호응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면서 병원 외래약국 기능 회복이 관철되면 약제비절감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국민서명운동 결과보고에서 김윤수 공동추진위원장은 “성상철 회장을 비롯 공동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629개병원에서 서명인원 2백64만명이라는 사상유례없는 실적을 올렸다”며 전국의 회원병원과 함께 국민들이 모아준 뜻이 반영된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정책개선 건의 등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실패이유로 진료관행에 대한 관찰이 없고 이해력이 부족했으며 약가마진이 없어 '약가경쟁'이 이뤄지지 못했고, 환자행태 변화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들었다.
즉 의사들이 처방할 때 경제적 유인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 처방을 해왔다는 점을 간과한 채 정책을 설계했으며 약가경쟁이 사라져 고가약 처방이 늘어나는 등 역의 사용량(품목수)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이 약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가 의약분업으로 하루아침에 고쳐지기 어렵다는 점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실패요인으로 꼽았다.
지정토론에서 권영욱 중소병원협의회장은 “병원 내 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환자들이 병원 밖 약국에서 조제 받아야 하는 기관분업 형태의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환자불편만 증가시켰다”며 의료기관 외래조제실과 원외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양균 교수(경희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급여비가 의약분업 적용지역보다 절대액수 기준으로 적다”며 직능분업의 경우 어떠한 형태(병원약국, 의원약국, Shop in Shop)가 가능한지와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장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소비자 의견을 배제한게 실패의 원인”이라며 의약계ㆍ정부ㆍ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의약분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고육책으로 여겨진다며 재평가를 촉구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은 의약분업이 도입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정책평가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