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의료시설·복합체를 참고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의료, 복지 연계모형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병원,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이 참여한 시범사업을 수행해 한국형 복합체 도입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한국형 노인의료시설·복합체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요양병원은 노인보건의료체계 속에서 급성기 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위치하고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제공되는 서비스에 문제점이 많다”며 요양병원에선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 최원 후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려해도 제도적으로 이를 받아줄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아급성기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선례로 일본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요양병상이 급속도로 늘어 40만 병상을 넘어섰다가 15만 병상만 남겨두고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 요양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병원과 요양시설을 공유하는 복합운영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일본은 개호보험에 매력을 느낀 급성기병원들이 요양시설 개설에 나서면서 급성기-재활-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체가 태동한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앞으로 의료시설복합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거이다.
보고서는 일본 복합체를 참고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의료·복지 연계모형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게 서비스 다각화·지역연계형·통합시설 모형등 세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이용균 실장은 국내 의료시설복합체 도입 시 장점으로 “환자입장에선 의료서비스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 요양기관 측에선 급성기 및 만성기의 안정적인 환자 풀(full)을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