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진입 역차별 해소, 해외환자 진료 시 의료분쟁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환자원격진료(B2C) 확대허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망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 주요이슈'에 관한 연구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미FTA 의료서비스 부문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절대적인 가격우위에 있다는 점과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감안해 볼 때 미국시장 진입 등 새로운 시장기회가 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한미 FTA협상에서 '의료서비스 분야'는 미국협상 대표부의 한국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요구 유보로 FTA 협상 핵심주제에서 벗어난 형국으로 이 부문은 국내에서 포괄적인 정책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유보 44개 주제 중 35번째에 해당해 향후에도 관련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 배경에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제약업계와 달리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미국의 의료서비스 가격에 비해 절대적인 가격우위에 있다는 점이 반영된 협상결과로 해석된다.
협상과정에서도 미국 FTA협상 대표부는 한국 의료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연론에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즉 미국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한 적도 없지만 설사 요구한다 해도 매년 해외 의료소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이 우월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논지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FTA 타결 관련 영리의료기관 국내진출→건강보험당연지정제 붕괴→의료서비스 가격 폭등 등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이 실장은 일시 사회적 아노미 현상으로 보이지만 한미FTA 의료부문 협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