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성과물 도출 정부에 건의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내년 1월중 출범한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상반기 안에 반드시 성과물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의 원년으로 삼았다. 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 수입 지출이 연동된 보험재정 관리가 가능한 보험급여관리체계, 고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검진 및 건강관리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험자로서 공단의 업무환경을 쇄신하겠다는 것.
김 이사장은 "민원 건수 8천만 건 중 80%가 보험료에 관한 민원"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지적했다. 또한 수입과 지출을 연동한 보험급여 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단순히 결정된 보험료를 고지 징수하고 심사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관리기능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부터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와 심사 평가기능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어 쇄신위원회의 방향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