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계 결단 새 출발 ‘적극 지원’ 반겨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공급하는 13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했다.
보건의약계단체(의협 제외)들은 12월21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성상철 병협 회장이 대표 낭독한 자정선언서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금품 거래행위가 불법이며 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의료계와 제약·의료기기 등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성상철 회장은 선언서 낭독에 앞선 인사말에서 “사용자와 공급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 역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정선언은 의약품 등 공정경쟁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거래나 의약품 처방관련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받지도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의약계는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하는 등 우선추진과제를 정부와 함께 발굴하고 이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율정화 선언과 함께 보건의약계는 정부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가를 현실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적발되어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회원에 대해 선처해 줄 것과 보험수가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을 호소했다.
약계측에선 신약 및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유통투명화를 위한 보건의료계의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자정선언에서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가 불팜해 안타깝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도 오늘 선언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정선언에는 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치과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약계 7개 단체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치과기재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공급자 6개 단체 등 모두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