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1년도 보험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충섭 의료수가개발단장은 상대가치 2차 대개정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가치 개정연구 이후 근거자료 변화를 반영하고 40개 진료과별(의과기준) 총점고정(재정중립) 상대가치 점수 산출, 2006년 이후 신설고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산출 등을 꼽았다.
이 단장은 이같은 필요성에 입각해 2차 상대가치 대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유형별 상대가치 산출을 들었다.
진료과목간 상대가치 불균형 조정은 관련 전문학회간 이해관계 대립, 갈등심화,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수용성 저하 등 문제점 발생함으로써 진료과목간 상대가치 조정이라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유사한 행위특성을 기준으로 그룹화(수술, 처치, 검사)해 불균형을 조정해 진료과별→유형별 산출체계로 전환한다는 목표이다.
2차 개정에서는 진료비용은 의사업무량 근거자료(시간 및 강도) 개발을 통한 진료과목간 업무량을 조정하고 진료비용은 직접비용자료의 상호검증을 통해 조정하며(동료평가 방식에 의한 유형별 직접비용자료의 검증) 위험도는 의료사고분쟁해결비용 재조사를 통한 추계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요양기관 회계조사에선 원가중심 단위별 경영수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원가중심단위 경영수지 반영한 행위유형별(수술, 검사 등) 상대가치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추진분야별로 한국형 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선 △의료행위 분류체계 검토(보험급여 행위와의 호환성) △지속적 관리체계에 대한 실무검토 △업무량 근거자료(시간 및 강도)를 활용한 의사업무량 산출 등을 수행했다.
유형별 진료비용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직접비용자료 보완측면에선 직접비용자료와 회계조사 비용 수준과 비교하고 직접비용자료 보완을 통한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해내고 있다.
의료사고분쟁해결비용 검토에선 부문 및 진료과별 추계비용 결과 검토(위험도 총점규모 설정)로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산정토록 했다.
원가중심 단위별 회계조사 △유형별 의사인건비, 임상인력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간접비 비중 검토 △업무량 및 진료비용 상대가치 구성요소 분리 △유형별 총점규모의 설정 및 유형간 상대가치 통합 조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행위별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상대가치를 산출하며 2012, 2013년 2년동안 상대가치 통합조정과 갈등조정기간을 거쳐 각종조정계수를 추출함으로써 상대가치 2차 개정점수를 산출/통합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대가치 2차 전면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