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공동연구, DRG 확대 세부모형 논의' 조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15일 밤 9시30분 1.7%인상으로 최종 결말이 나면서 2012년도 병원급 수가결정에 이르는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해 절반수준인 2.8%다.
9월부터 본격 진행된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10월17일 결렬된 이후 다섯차레에 걸친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한 막후 협의에서 난관과 험로가 중첩되기도 했지만 협의를 통해 풀 수 있는 접점에 근접함으로써 (정부 가입자 공급자)상호간에 상처를 안겨주는 파국을 피했다는데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는게 중론인 듯하다.
병원협회는 14일 마라톤 협의에서 1.7% 카드를 재차 확인했지만 공단과의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왔을 때의 최소한의 목표인 1.9%를 거듭 주장했으나 가입자 측에서 바늘하나 밀어 넣을 수 없을 정도의 완강한 '불가'를 확인한 채 눈물을 머금고 1.7%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1.7% 병원수가 인상에도 △건보공단과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병원 환산지수 모형 공동연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위한 세부내용 및 구체적 수가모형 논의와 도입 △병원경영 합리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조건을 받는 과정에서 병협은 DRG 확대의 경우 '세부내용 및 구체적 수가모형'을 논의토록 명시함으로써 행위별보다 수가가 떨어지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적정수가를 얻어내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DRG협의체는 16일 첫 회합을 갖는다.)
병원환자지수 모형 공동연구에 관해선 치과를 비롯 이미 타 단체(유형)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키로 했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전날 소위에 이어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최근들어 요양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병원당 진료비 및 병상당 진료비는 감소되고 있으며 간호사 임금 급등(지방병원의 경우 5년간 107% 상승 경우도) 등 인건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병원계가 처한 매우 어려운 현실을 누누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진료비 감소, 임금 및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뿐아니라 정부 정책(규제)에 따른 손실액을 감안하면 최소 6천억원 이상으로 병원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적정수가로 인상해 줄 것을 재삼 요청했다.
병원들은 급여화 이래 5년 내내 동결된 식대수가로 입원환자에게 식사의 질을 맞추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터에 상당수 대형병원은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환자가 줄어 수지를 맞추지 못해 경영난이 심각한데다 설상가상으로 검사료 인하 등의 한파가 겹쳐 경영수지 방어가 어려운 국면이라며 수가 적정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건정심의 결정으로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최희주 보험정책관은 “2012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올 재정은 당초 5천억 적자예상에서 2천억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보험재정 당기적자가 1천772억원으로 예상돼 연말 적립금은 1천18억원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15일 회의에선 국민과 기업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 확대를 고려해 보험료율을 2.8%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2009-2013년 보장성 확대 계획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키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 노인틀니 보험적용으로 2012년 약 3천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