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 과정은 험난한 골고다의 길일 수 밖에 없는가?

지난 10월17일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전국병원장 비상총회를 열어 대국민호소문 및 정부 및 관계요로에 보내는 탄원서와 결의문을 채택하며 '적정수가 관철!'을 소리높이 외치며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병원협회는 이후 전개된 건정심 소위의 수가조율 테이블에서 인내심을 갖고 성심성의껏 협의에 임해오고 있다.

  건정심 소위 장면

 

 

 

 

 

 

 

 

 

복지부가 최종 수가결정일로 정한 건정심 본희의를 하루 앞둔 11월14일 네 번째 소위에선 저녁 7시 회의 시작 후 40~50분만에 정회에 들어가며 가입자측 위원들과 병협간에 막후 조율에 들어가 합일점 도출에 몰두했지만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밤11시30분까지 4시간반 동안의 마라톤 협의를 이어갔다.

일시적으로 수가인상율 수치들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대조건들이 전제조건으로 패키지로 올려져 병협으로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영호 위원장과 가입자측 위원들과의 4시간30분에 걸친 온 힘을 다한 치열한 샅바싸움에도 결과적으로 가입자쪽이 상대가 힘을 못쓸 정도로 샅바를 틀어지는 바람에 대여섯 차레 정회를 거듭된 가운데(실제 몇시간 동안 정회만 이어짐) 진행된 별도 조율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 수 밖에 없었다.

그만큼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조율(협상)이니 타협점을 찾아내기가 무망한 일이었다.

자정무렵까지 진행된 14일 협의를 비롯 네차레 잇달아 열린 소위원회에서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최근들어 요양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병원당 진료비 및 병상당 진료비는 감소되고 있으며, 간호사 임금 급등(지방병원의 경우 5년간 107% 상승 경우도) 등 인건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병원계가 처한 매우 현실을 설명하며 거듭 이해를 구하려 애썼다.

정영호 위원장은 진료비 감소, 임금 및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뿐아니라 정부 정책(규제)에 따른 손실액을 감안하면 최소 6천억원 이상으로 병원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적정수가로 인상해 줄 것을 재삼 요청했다.

이제 수가결정의 공은 건정심으로 넘겨졌다.

2012년도 병원급 수가는 15일 18시30분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운명이 맡겨진 것이다.

병원계는 우리나라 의료의 중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경영이 정상화되어야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기약할 수 있다며 위원들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