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계 사상 초유의 수가소송 승소로 기록된 영상검사수가 인하 행정소송비용 분담금 기금확보 활동이 착수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1월4일 오후 12시50분 63빌딩 백리향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지난 10월21일 1심에서 승소한 영상장비수가 인하 소송 성공보수금 지급 및 후속 항소심 등에 대비하기 위해 17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정하고 전체 병원에 대해 납부토록 했다.

부과액 산정은 영상장비수가 인하 고시 집행정지에 따른 수입증가분 중 1개월 증가액의 10% 즉 연간 수입증가 예상액의 1% 수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당했다.

회원병원별 기금은 44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선 10억원을 목표로 2010년 진료비 점유율에 따라 분담하고 종합병원은 병상당 9천원, 병원급은 기관당 50만원을 부과토록 기준을 정했다.

특히 진료비 규모가 큰 빅5병원과 대학병원 이사장 및 명예회장단, 의협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등에 특별기금 출연을 요청키로 했다.

영상장비 소송비용분담금은 총 17억원을 부과해 부과액의 70% 징수시 목표액(12억원)을 달성하며 초과달성 부분은 향후 소송기금 및 수가계약제 개선 헌법소원 등으로 적립, 활용될 예정이다.

정기이사회에선 추경예산으로 협회 사무국 67억3천500여만원(2천8백여 만원 증가)과 신임평가센터 11억7천7백여만원(8천8백여 만원 감소)의 2011년도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한편 임원보선에선 최한용 삼성서울병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