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장은 병원계 현안에 대한 진단과 의견개진으로 문제점 개선에 대한 공감분위기가 확산되고 획기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열망으로 회의장의 열기가 최고조로 달아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채택한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김우경 고대구로병원장 낭독)'에서 전국 병원장은 “의료기술 발전과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준다면 이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혜택이 약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장들은 양질의 의료시혜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확충을 위한 국민들의 성원을 요망하면서 병원들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에게 간곡한 호소를 드리게 된 것은 의료서비스 가격이 원가의 75% 수준에 머물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 할 경우 도저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병원들은 부득이 일부 비급여 진료와 주차장 수입, 장례식장 운영 등을 통해 손실을 겨우 만회하고 있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저수가와 정형화된 급여기준의 덫에 갇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피나는 희생과 노력을 거듭하고 있으나 2012년도 병원수가 협상에서 단순히 병원급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1.3%라는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제시받는 횡포에 협상은 결렬될 수 밖에 없었다.

병원장들은 수가협상에서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정부의 뜻만을 대변하는 각종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가장한 파행적인 정책 결정을 일삼고 있는데 분노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폭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정부 횡포 타파 공동전선 구축, 중지모을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대정부 관계요로에 올리는 '탄원서'(이송 정책위원장 발표)에서 병원협회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최근 4년간 매년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1/4에도 밑도는 1~1.5%대의 수가 조정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병원계는 진료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와 의료비 부담을 감안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왜곡된 자료를 토대로 2012년도 병원 수가인상율을 터무니없이 낮은 1.3%로 제시함으로써 병원들은 생존을 위협받기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동안 병협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하는불합리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정부도 지난해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약속해놓고도 이행을 위한 노력이나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병원계는 “이번 수가 계약에서 요구한 인상율 3.5%는 그간 진료량 증가율 둔화나 각종 경제지표상의 수가인상요인을 감안할 때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과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병원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형식적인 협상만을 진행했다”며 더 이상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및 일방적인 통보 방식의 수가계약제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탄원서는 정부에 대해 병원계를 정책적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파행적인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수가계약제 개선 민관협의체 구성을 공식 건의했다. 특히 원가보전율이 낮아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식대, 입원료, 응급실료, 중환자실료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제도개선을 외면한 또 다시 병원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수가인상율을 강요한다면 백척간두에 선 병원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죽이기'를 자행하는 복지부의 관행을 정면으로 타파하는 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수가결정구조개혁 법적수단 강구

대국민 호소문 및 대정부 탄원서를 비장한 각오로 채택한 전국 병원장들은 보건의료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실천사항을 담은 '우리의 다짐(낭독 홍정용 총무위원장)'을 결의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병원으로서 35년 지속된 저수가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환자 최우선의 양질 의료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보험제도와 병원산업 발전을 위해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지양하며, 병원협회가 이를 자율정화토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병원장들은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관련 위원회 개혁을 위해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를 적정 부담·적정 수가·적정 급여 체계로 개편해 더 많은 전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보건의료제도 개편에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비상총회에서 1천500여 병원장 등 병원인들은 정부의 정책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건강 수호자로서 '민주적 수가계약'을 한목소리로 합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