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의 한계와 적정진료라는 미명하에 진료수가를 비합리적으로 책정해 기형적 의료공급체계를 발생시키는 의료제도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도 요청됐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10월26일 오전 8시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 특강에서 '보건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성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은 저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수가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불만족 및 민원은 의료기관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성 회장은 공급자와 보험자간 동등한 협상에 의한 수가계약에 보장되어야 하며 수가계약 협상결렬 시 중재기구를 보완함으로써 결렬 시 최소한의 인상율 적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의식주에는 돈을 잘 쓰면서 귀한 몸을 고치는데 지극히 인색한게 현실이라며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통제, 규제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에서 탈바꿈해 시장의 순기능에 맡겨애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차세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성장동력으로서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 평균 보다 두 배나 높은 보건의료산업을 발전시키면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아쉽다면서 정책의지와 인식전환을 거듭 요청했다.

성상철 회장은 의료산업발전이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나 의료의 보장성도 높일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