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 오후 4시 63빌딩 국제회의장서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
지난 35년간 정부의 저수가정책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병원계가 10월27일 국민건강권과 병원 생존권을 내걸고 실력행사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오전 7시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 및 병원인 궐기대회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천여명의 전국 병원장이 참가하는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정부의 저수가정책로 인한 국민건강 및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본 후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 저수가정책이 옳은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지난 35년간 저수가정책을 펴면서 병원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영상장비수가 인하,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처럼 병원운영과 환자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병원계와 의논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온 행태를 바로잡기위해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와 병원인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병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외치면서 정작 저수가정책으로 병원산업을 고사직전으로 내모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 왔으며, 이로 인해 병원 수지균형을 맞추는데 따른 고용인력 감축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할 '적정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도 수가계약 과정에서 올해 환자증가율이 현격히 낮아진 것을 잘 알면서도 환자증가율 3년 평균치를 앞세워 수가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 병원산업의 적정진료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의 틀을 정하고 공단이 이 틀안에서 협상을 벌이는 잘못된 수가계약제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는 점에 전 병원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총회와 궐기대회까지 열게 된 것이다.
병원협회는 차제에 불공정한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해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닦아 국민건강 증진을 이룰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이번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에서 병원계 내부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자율정화해 대국민 신뢰를 쌓고 신뢰와 상생을 기반으로 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데 최대한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는 11월11일 개최 예정인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전 병원계의 동력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