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이 높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수가통제를 강요하고 있는 정책당국과 보험자에 대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의료발전을 추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이튿날인 10월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도무지 병원을 억눌러 건보재정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차제에 수가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비롯한 수가협상체제 자체의 태생적인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한 없는 자제력을 견지해 온 병원협회는 사실 2012 협상의 경우 최소한의 수가보전에 근접한 수준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은 병원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라는 말만 되뇌이며 양보와 협조만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결렬됐다. 병협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적정보상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당국은 오로지 재정안정화에만 매몰된 일방통행식 주장만 되풀이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5년째 거듭되는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결정 구조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차하면 병원생존권 차원의 단체행동 돌입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년 거듭되는 (유형별)수가협상에서의 병원측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판국에 고용창출 최고 효자 직군이자 해외환자 진료 및 병원플랜트 수출을 통한 국익창출을 기대하는 의료산업이 어떻게 가능할지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통탄할 상황인 것이 수가협상 형국이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