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계약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가협상 관련 성명에서 병협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를 강요하는 공단 재정운영위를 해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10월17일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병협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누적된 저수가체계로 인한 병원 경영난으로 의료공급기반이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가슴아픈 현실을 개탄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명은 “2천600여 전국 병원은 지난 10년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들어 병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공단이 최종 제시한 1.9%의 수가인상률로는 병원경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1.9%의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으로는 병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어 간신히 유지해 온 의료의 질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려우며 터무니없는 저수가체계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와 공단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보험자가 당장의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들에게 비현실적인 저수가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체계는 오히려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