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상승-노령인구 및 급성기병원 노인의료비 증가 기인
노인의료비 증가 원인은 노령인구 급증 및 급성기 병원의 노인의료비 증가에서 찾아야지 요양병원의 증가가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이라는 오해를 경계한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는 요양병원이 늘어나는 원인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증가이며 세계에서 제일 가장 빠른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수요 증가는 급성기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아급성기 치료, 재활치료, 수술 후 케어 등에 대한 환자군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 결과(급성기 병원 재원일수 단축 등)라는 해석이다.
노인병협은 “경영이 어려워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많으며 요양병원이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며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수가제(포괄수가 변형)로 의료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수가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서 보건의료복지에 중요한 허리 역할을(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 수행하고, 가족, 간병 부재로 사회적 질환인 중풍, 치매에 대한 재활 등 치료와 요양을 담당해 사회적으로 공헌하며 노인환자를 돌보며 여러 공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병원에 비해 80% 정도의 낮은 진료수가로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전체 노인의료비 절감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많은 인력들이 간병과 간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도 강조됐다.
요양병협. 일당 정액수가제에서 약제, 치료재료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요양병원의 종별이 병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수가만 포함시키기 않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각 보건의약단체와 공단간의 협상으로 수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병원의 수가는 요양병원까지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양병협은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 보장을 주장하며 더 이상 재정 논리에 집착해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지 않는 제도에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