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의료비 가운데 50%를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대한노인병학회(회장 진영수ㆍ이사장 이영수)는 10월10일 오후 7시 서울아산병원 6층 제7세미나실에서 '고령화 사회와 의료비 증가, 현황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보험심사평가원(송현종 박사), 보건사회연구원(정영호 박사), 국회입법조사처(조주현 박사) 등 정부 관계기관에서 발표자들이 나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생애의료비는 남자 7천415만원, 여자 8천787만원으로 도출되는데 이중 65~84세에서 남녀 모두 가장 많은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료비는 7조3천930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13조7천847억원(31.6%)으로 4년 사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 박사는 “향후 노인 의료비 관련 정책은 보장성강화(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확대, 노인틀니 급여)로 인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비 상한선에 대한 논의 △요양병원 증가 및 입원비 증가에 대한 논의 △치매의 증가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예방서비스 및 요양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절감(음주와 흡연 등 위험요인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차등)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주현 박사는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16년 36.3%의 저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예상돼 노인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소개하고 “서비스산업 개방추세에 대응한 국내 실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용에 대한 대응이 필효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송현종 박사는 '건강보험 관점에서 노인의료비의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 건강보험의 가격정책은 한계점에 와 있다”며 “앞으로는 사용량 관리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입을 모아 걱정스럽게 전망했다. 한 회원은 “노령환자에게 투자할 것인지 영유아에 투자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