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전국민서명 100만 돌파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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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전국민서명 100만 돌파 의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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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한 의약분업으로 기필코 전환!
성상철 회장 진두지휘, 100만 뛰어넘어 순항

전국민서명운동 순회행사-대구경북 2차
의약분업개선 전국민서명 100만 돌파 의의 및 향후 방향

의약분업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이 100만을 거뜬히 넘어 150만, 200만명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실제시행은 8월 이후) 도입되어 만 11년을 넘긴 의약분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였는가?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20일 의약분업 개선 전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의 진두지휘로 전국 각 지방을 순회하며 서명운동의 참뜻을 알리며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해온 끝에 100만을 넘어서는 서명대열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6.20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인사말하는 성상철 회장
성상철 회장은 “서명운동 선포식 이래 의약분업 제도개선의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혼신을 다해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직접 병원에서의 서명활동에 설손수범 한 서명운동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상임이사진, 협회 사무국이 일치단결해 노력한 결과”로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병원인과 국민의 힘으로 제도개선을 이룩해나가자고 밝혔다.

■서명운동 추진 및 진행 경과

6월 하순부터 2개월째 이어진 전국민서명운동 지역 순회 행사 때마나 성상철 회장은 “서명식에서 병원 임직원의 서명을 필두로 작은 물줄기가 커다란 강물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서명참여를 적극적으로 당부해 왔다.

한반도 상공에 한창 장마전선이 형성되던 6월23일 길병원에서의 인천지역 서명행사는 전국적인 서명열기 확산의 도화선이 됐다.

성상철 회장은 이후 전국 16개 시․도별 지역 서명행사에 모두 참석하여 서명운동의 당위성과 의약분업 개선에 대한 시대적인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국 각 지역(서울 및 수도권 포함) 병원별 서명 퍼포먼스에서 성 회장은 “정부가 의약분업제도 도입 당시 제시한 정책목표는 ‘의약품 오․남용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약제비 절감 등 보험재정 안정화, 처방전 공개 통한 국민 알권리 신장, 의․약사 전문직능 지고 통한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이었지만 어느것 하나 성취된게 없는데도 본격적인 재평가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실망한 병원협회는 지난해 ‘의약분업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의약분업 개선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의약분업 시행 관련 국민 설문조사에서 73%가 ‘약국선택권을 환자가 가져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미 오래전부터 직능분업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온 셈이었다.

성상철 회장은 ‘의약분업 평가 및 올바른 개선방향’에 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거쳐 5월 병협 52차 정기총회에서 의약분업 개선 운동 실천을 결의한 후
의약분업개선 전국민서명운동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윤수․정희원․권영욱․서현숙)를 구성해 추진체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서명전에 돌입했다.

성 회장 스스로가 각종 크고 작은 모임 등이 있을때마다 직접 서명지를 들고 서명을 권유해 빠짐없이 서명을 받아내는 열의를 보였다.

전국민서명운동추진위원회 및 상임이사진, 협회 사무국도 병원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서명운동을 펴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모두가 홍보요원이 돼 서명 캠페인을 이끄는 주역이되고 있다.

■서명운동 평가 및 향후 전망

서명운동이 단순한 제도개선을 뛰어넘어 국민 편의와 환자 복지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병원협회의 캐치프레이즈가 환자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100만 탑을 만들어 냈다.

제도 시행 만 11년째에 접어들었으니 불편에도 익숙해져 정착단계에 들어선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이 있었으며 정책당국도 제도개선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약국선택권을 되찾아야한다는 병원계의 환자주권 회복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아직까지 병원협회가 병원중심으로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서명을 달성했다.
일례로 가두서명 등 병원 밖으로 나가 직접 대국민 서명전을 전개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을 같이해 서명대열에 흔쾌히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몇백만 서명도 가능하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장마 및 폭우, 무더위를 헤쳐나오며 두달여 전개된 서명운동을 통해 성상철 회장은 “국민들에게 약국선택권을 제한한 현행 의약분업에 따라 국민들이 겪는 불편 등 피해와 문제점을 낱낱이 알려 서명동참을 이끌어내 제도개선의 절박함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면서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및 국회 입법청원에 보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서명대열을 더욱 배가시켜나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대한병원협회는 협회 52년 역사상 초유의 서명운동(단독 주관)을 통해 결집된 전국병원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제도로 환골탈태할까지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계는 올바른 정부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지만 기관분업처럼 국민 편의를 외면한 그릇된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태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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