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상임위와 달리 복지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직 법안심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간 공방전이 전개됐다.
8월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봉 의원(한나라)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계류 법안 4천600여건 가운데 복지위 관련이 903건으로 상임위 중 톱을 차지할 정도인데도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심사 기일을 잡지못했다”고 힐난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법률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 발의)의 경우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서도 공청회 등 절차와 민주당이 동일법안 준비를 이유로 미뤘으나 7.15 전현희 의원이 같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니 8월 임시국회에선 병합 심의해야하는게 아니냐며 법안심의 기피 문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유력대선후보가 발의한 법안이어서 야당측이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지적까지 토해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은 대단히 중요한 제정법(전부개정안을 그렇게 표현한듯)이어서 대권후보가 발의한 법안이어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며 8월국회는 반값 등록금 해결 원포인트 국회로 2010년도 결산이 주목적이어서 부득이 법안처리를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9월 정기국회때 법안을 많이 다루도록 노렸하겠다고 답했다.
신상진 법안소위원장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소위 심사 내용을 밝히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여야합의로) 동일개정안들을 병합심의하자고 제의했다.
신 의원은 법안소위를 상임위와 별도로 운영해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할애해 귀중한 법안 몇건이라도 처리해 나가는게 국회의 본분 아니냐고 읍수형으로 발언했다.
정하균 의원도 2008년 제출한 법안(보조기기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잠자고 있다면서 모든 법안을 다 심의한다는 원칙아래 법안소위 1,2,3 팀을 만들어서라도 회기에 상관없이 심의해서 올고 그름을 가리자고 적극적인 심사론을 폈다.
복지위는 매번 상임위때마다 법안심사 속도는 물론이고 심사 순위 등을 놓고 지적과 자성의 못소리가 터저나오고 있으나 진전되지 못하고 같은 주장만 공허하게 반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