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수급추계분석 용역 발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방안으로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미래기획단은 8월17일 오전7시30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에 올린 의료자원선진화 방안 가운데 새 의사인력 양성체계 개선과 관련 인턴과정을 폐지하는 대신 실습의 중요성에 따라 임상실습 교육과정인 레지던트 과정(NR1)을 신설하되 순환근무 등의 인턴제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레지던트의 전문성, 사회의 요구 충족 및 교육체계 효율성 강화를 위해 레지던트 수련기간(현행 가정의학과 외 4년)을 조정하며, 일차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의료기관 종별 기능체계 체득을 위한 파견수련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병행해 의대 및 전공의 정원의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즉 급변하는 보건의료체계와 맞물려 적정 의료인력 수급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키로 하고 8월 중 수급추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병상자원 관리체계 측면에선 현재 단순 면적기준만 있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 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및 위생시설 등으로 시설기준을 강화해 최소한의 기준을 못갖춘 의료기관의 진입 제한 및 기존 기관의 퇴출 기전으로 작동해 품질관리와 총량 관리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이다.
해묵은 숙제인 전달체계 개선과 병행해 우리현실에 맞는 종별 기준을 마련, 의원은 원칙적으로 외래중심으로 병상설치를 금해 의원 입원을 억제하되, 산부인과․정형외과 등 꼭 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은 의원급이 10병상까지 둘 수 있으며, 독일은 베스트팔렌 주 등에서 클리닉은 입원기능이 없다.
종합병원 기준은 규모의 경제를 발휘해 지역병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300병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장비 관리에 있어선 개별장비(지역, 의료기관 종별)의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확대(3종→11종)하고, 검사주기도 노후도에 따라 차별화해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특수장비 관리 확대 대상은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 CT, 방사선치료계획 투시장치, PET,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이다.
특히 의료장비 수가합리화를 위해 장비 사용연한, 품질 등의 수가 연동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