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에 이어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보건복지부의 보험의약품 가격인하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KRPIA는 물론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제약업계는 이번 일괄적인 약가 인하율이 너무 커서 제약업계가 그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R&D 역량을 급속도로 저하시켜 제약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해 약가인하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해 왔다.
KRPIA는 8월12일 다시 한번 약가인하 폭을 조정하는 한편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시스템을 이번 인하방안과 함께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KRPIA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먼저 약가인하 조정 인하폭이 너무 커서 제약업계가 그 영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수조원대 이상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일괄 인하는 제약업계 생존자체를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책목표와 관련해 제시된 약가 하향 조정비율이 명확한 기준도 없고 제약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는 것.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이번 인하비율로 건보재정은 안정화되는지 또 이에 따른 제약산업의 부담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비교할 때 적정한 규모인지, 이같은 비율로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나 이의 증가율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RPIA는 아울러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우선적으로 명확한 정책 방향에 맞춰 인하폭을 조정해야 시행시기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 내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로 수조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의 R&D 투자비가 대폭 줄어들어 회사의 경영과 신약개발 동기를 근절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KRPIA 관계자는 "기등재목록정비로 인한 약가인하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해 제약업계가 추가 약가인하에 따른 영향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약제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와의 진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제약산업의 발전과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