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공청회서 정기택 교수 밝혀
투지개방형 의료법인 제도도입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국민 후생 증대 등 1차적 효과 뿐아니라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U헬스, 건강관리산업 등 관련산업 발전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8월8일 손숙미 의원 주최(후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 토론에서 의료산업을 포괄한 바이오헬스융합산업의 세계시장규모가 지난 2008년도에 3조2천억 달러로 자동차산업의 두 배가 되는 점을 보면 얼마나 효과가 큰지 짐작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정 교수는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고용없는 성장의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매출1조원당 고용규모(2009)가 서울아산병원 6천951명, 삼성전자 948명, SK텔레콤 367명, 신한은행 314명이라는 보건산업진흥원 분석결과를 인용하고, 최근 5년(2005-2009)간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15만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일자리 증가분(65만명)의 25를 차지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래 유망산업으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에서 병원 기업없이 경쟁하는 것은 양말을 묶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며 하루빨리 경제특구나 제주도 소재 병원들을 중심으로 수출병원에 대해 영리법인제를 허용해 글로벌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사회의 그늘을 살피고 병원수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병원기업 모형을 세계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외국 원정진료를 가지 않도록 하고, 고급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해야 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지나친 영리추구 가능성에 대한 예방장치에 대해 그는 병원기업 관련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로 투기자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며, 의사소통 구조 개선과 자유경쟁적 경영권 승계과정의 정착 등의 제도를 착근시킨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양극화 주장에 관해선 투자개방형 병원 하용과 동시에 매년 수익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소외 계층과 의료서비스에 사용토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0〜2016년 송도에 6천억원을 투자해 600병상 내외의 세계 최고수준 국제병원(진료, 임상, 교욱 기능) 건립계획을 밝혔다.
투자지분은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이 60%, 삼성증권ㆍ삼성물산ㆍKT&G 등 국내기업이 4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