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처리여부 주목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가 영리병원 도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데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바 있다.
게다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진수희 복지부장관도 제주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 도입하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로 8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반값 등록금 등 민생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결코 한나라당의 들러리로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가 9월중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한다면 한나라당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영리병원 관련 법안도 이달 중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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