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래처방약품비 및 감기의 항생제처방률 등 5개 항목에 대해 심사와 평가, 현지조사를 연계한 융합심사를 실시한다고 발힌 것과 관련 개원가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7월26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은 보험금 지불감소에 목매는 공단의 꼭두각시냐"며 융합심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내부기준으로 삭감을 해왔으며 그 기준 또한 미공개이면서 융합심사를 추가하겠다니 망연자실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심평원 신임 이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는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적정성 평가항목이던 주사제 처방률, 처방약 품목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에 내원일수, 외래처방 약제비를 덧붙여서 평가, 감독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다.
융합심사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지조사와 평가를 연계하는 심사다.
대개협은 "5년 전부터 소위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로 의료기관을 줄 세우고 진료비 상위기관의 계도를 핑계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던 심평원이 이제는 실사를 병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은 의료 하향평준화로 획일화되고 있는 심사지침을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국민신뢰를 저하시키는 실사제도의 재정비와 삭감에 대한 내부 심사기준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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