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일 국회서 ‘복지 당정회의’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2014년까지 7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 전달체계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당정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처럼 복지 담당 인력 확충에 나선 것은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아도 현장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2004년에 비해 두 배로 늘었지만, 이 기간 복지 담당 인력은 4.4% 증가에 그쳤다. 당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 임금의 일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정책위 관계자와 임채민 총리실장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복지전달 체계를 상수도관에 비유하며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전달 과정이 잘못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명당 수백명을 담당하는 현실인 데다 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지 전달체계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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