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 가까이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낮고 보험료 액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순임 서울시립대 교수는 5월 20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최병호) 춘계학술대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재원조달과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패널을 이용해 총 7천850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 민간의료보험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76.5%가 가입했고, 가입가구의 월 평균 보험료는 약 27만7천원으로 나타났다는 것.
가구단위의 월평균 의료비는 약 11만5천원이며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로 집계됐다.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이 10%를 초과해 평균보다 높은 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기초수급가구, 노인이 있는 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고,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또 경제활동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과 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만성질환자 수가 적은 경우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과 보험료 액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허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재원조달은 건강위험과 지불능력에 있어서 유리한 계층에게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며 “반대로 건강위험과 지불능력이 불리한 계층은 지불하는 보험료가 낮으므로 의료비 재원조달에 도움이 되는 정도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연금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와 공동 주최해 ‘패널자료를 이용한 한국사회의 분석과 사회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현재 20여 종을 넘어선 각 분야 패널조사 결과를 사회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간의 성과를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