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과 산업구조, 기족 구조와 기능 등의 변화와는 별개로 혹은 그 때문에 사회정책으로서의 보건의료와 건강보장의 필요는 더욱 강화되며 이런 맥락에서 보건의료가 복지국가의 물적 이념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거가 제시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창엽 교수는 4월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건강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복지국가와 보건의료’ 메인 세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복지국가와 보건의료 논의를 재구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 핵심에는 인구 고령화가 만들어 내는 근본적 환경변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인인구 증가는 가족구조와 보살핌, 소득, 건강보장과 의료, 요양과 일상생활 지원 등 복지국가의 전범위를 망라하는 도전이자 과제를 제기하며 보건의료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정책과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서는 작동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와함께 건강보장 역시 재원조달, 급여와 보장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넓은 의미에서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개별정책의 구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보건의료는 사업, 정책, 정치의 측면에서 모두 복지국가와의 통합성을 훨씬 더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건강과 보건의료정책은 복지국가의 다른 사회정책과 통합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