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간호사의 5%인 전문간호사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의사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함께 중환자실 응급실 등 진료영역에 대한 전문간호인력 확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국회 윤석용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용균 한국병원경연구원 연구실장은 이같은 선결과제들의 충족과 병행해 전문간호에 대한 가산료 급여화를 통해 병원경영주체와 전문간호사(제도)의 Win-win 전략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의료법상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간 400명(전체의 3%)이 배출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보건 양호 심사 파트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다양한(응급실 중환자실 등) 진료영역에서의 역할증대를 강조했다.
누적 전문간호사가 전체 간호인력 24만9천명의 5%수준이나 응급· 종양· 중환자 전문간호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정책대안으로는 인증평가지표에 전문간호사 항목을 포함하며 보다 좋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간호등급제와 관련해선 인력이동 및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중소병원 경영위기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등급차등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건보 급여화를 통한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전문간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사회적 수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기전으로 건보급여화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전문간호수가 개발, 전문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제도 개혁 이후 전문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면 전문대학원체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