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병상 자원관리'와 관련 병상확대 원인에는 시장가격 차별화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순환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병원간 M&A가 허용되지 않아 퇴출구조가 없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올 수 없는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정책실장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주최한 '병상자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토론에서 이같이 의료기관간 M&A 허용을 통한 출구전략(Exit plan)과 유휴병상 활용관련 병원내 의원(원내원) 도입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병상관리 방안 고안시 고려사항으로 인구 노령화 가속화에 따른 요양병원 증가, 신도시 개발관련 병상증가, 해외환자 유치 대비 병상 확보 등 다각적인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감안할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현재 전체병상의 30%에 이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10만개)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병상자원 관리정책 개발방안' 발제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본부장은 적정 병상자원 관리 종합방안으로 이용관리 측면에서 재원일수 쿼터제와 진료권 우선이용제도를 제시했다.

공급관리 면에선 지역병상수 총량제와 '병상등급제 및 수가차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