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경쟁력 제고, 제도개선 병행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 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남겨놓은 28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했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4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인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대비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 관련 의료기기 산업에 5년간 1천억원 수준을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전 대외경제장관회의와 FTA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확정한 해당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60% 수준인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한바 있다.
한·EU FTA 체결과 관련해 의료기기분야는 유망품목의 개발지원을 위한 유망 품목의 개발지원을 위한 R&D 투자,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제도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내구성·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하는 ‘신뢰성 기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EU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을 강화하며, 품질관리체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 2011년까지 완료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쟁력 강화방안과는 별도로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때는‘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전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데 한?EU FTA에 국한되지 않고, FTA 일반의 피해보전대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는 기왕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