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무이행 않하면서 서민ㆍ기업 호주머니만 털어”
ㆍ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으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민주, 복지위원회 간사)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정부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고 지원을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해, 올해만 해도 1인당 평균 13만5천원씩 추가로 걷어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54만2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루어졌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주승용 의원은 “재정당국이 연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여 지원금을 적게 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5조원이나 적게 내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턴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서민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