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분업 채택 바람직, 분업재평가위 구성
현행 의약분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시행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입당시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는 4월 11일 저녁 의협 동아홀에서 있은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에서 의약분업과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 의약분업의 목표이자 명분들 대다수는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 실시 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료비 증가에 약제비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최근 의료계에서 대두된 동네의원 위기설과 관련, 수급균형 측면에서 의원급 의료비 증가분이 약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하며 선택분업 도입 등 의약분업제도 자체에 큰 변화의 여론이 일고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늕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분업 실시지역의 2005년 대비 2009년 감소율이 -3.58%인데 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감소율은 -13.95%로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 감소 이유가 의약분업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의료기술 발전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통계연보 분석 결과 2000년 대비 2009년의 총의료비는 16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물가 상승율 보다 과도한 증가추세였다. 특히 약국의 의료비 증가는 744%로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보다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높아 전체 의료비 상승을 주도했다.
한편 건국대 김원식 교수(경제학)는 '의약분업 10년 평가와 향후 대응' 발표에서 강제적 의약분업으로 인한 시스템의 변화로 의·약사간 업권 재정의를 비롯 △의·약사간 처방조제권의 재설정 △약제비 증가로 인한 의료수가의 억제 △의료공급시스템의 혼란/비효율 △병의원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꼽았다.
의약분업 이후의 과제에 관해 김 교수는 임의분업 혹은 직능분업으로 의약분업의 범위를 확대(병의원의 선택적 조제허용 통한 직능분업 도입)하고 시장유인에 기초한 의약품 보험수가를 결정하며, 부분적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정보 전달 유인을 구축하며, 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의료만족도 개선을 위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